차량폐차

압류체납차량 폐차

차령초과 말소 관련 법령 :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게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하다.

1. 폐차조건

(자동차 등록일 기준)
* 승용차 :11년 이상
* 소형, 경형승합, 화물 특수자동차 : 10년 이상
* 중형, 대형, 승합자동차 : 12년 이상
* 중형, 대형 화물, 특수자동차 : 12년 이상

2. 필요한 서류

* 본인이 직접 말소 시 : 자동차 등록증, 신분증
* 폐차장 대행 시 : 자동차 등록증, 신분증 사본, 위임장

3. 기타

* 말소기간 : 46~60일 정도 소요되며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
* 대금청구 : 각 지자체에서 세 수입을 확보하고자 자동차세, 검사지연 과태료, 책임 보험 과태료 등 말소허가 조건으로 10만원~50만원까지 징수
(말소 전 해당 지자체에서 폐차장으로 공문 발송)
* 저당권 설정 법원 가압류, 개인파산, 법인 해산 및 파산 등은 전화로 문의